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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방심할 때 아니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이 1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거둬들였지만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연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민생의 고통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021년 8월 당시 0.5%로 ‘제로 금리’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난해 4월 무려 7번이나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총 10차례 인상한지 딱 1년 반 만이다.

이를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 금리, 부동산시장 영향 등 여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을 두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함에도 경기 방어를 위해 긴축 정책을 뒤로 미룬 것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4%로 역성장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까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0.1%p 내린 것만 봐도 절대 낙관할 수 없는 사실임은 자명하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4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최대 5.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한미 금리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최대 2%까지 차이가 벌어질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화에 유출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5.2%로 다시 높아졌고 1년 후 물가상승률 기댓값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에서 4%대로 상승된 만큼 물가를 고려했을 때, 잠시 멈췄던 금리 인상을 빠르게 재단행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금리 동결은 잠시일 뿐이라는 뜻이다. 즉, 지금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이 드디어 멈췄다는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어차피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없다. 사실상 지금은 경제 침체기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할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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