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정비계획 내용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입안권자가 의견청취 없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둘 이상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하나 이상의 변경사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다른 변경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같은 항 각 호와 저촉되는 경우까지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의 정비계획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입법 연혁,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각 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언을 개정한 것인데, 이는 개정 전의 문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른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포함된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중 하나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를 원인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의 원인이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한다면 그 정비계획의 변경 자체가 다른 계획의 변경이나 관계 법령상 심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 중 같은 항 다른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변경사항과 그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하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다른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함께 포함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정비계획의 전체 변경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해 시차를 두고 변경하는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의견청취절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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