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다음 달(4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압구정과 양천구 목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압구정과 목동 지역의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매매할 때 정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부동산 규제다.

사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과감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했다. 특히 압구정동을 비롯해 목동 일대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해제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훗날 주택 공급 물량 역시 늘어난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이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반응하는 등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압구정동과 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의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시장 침체를 염려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맞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많았다”면서도 “이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많이 내놓은 상황에서 구역 해제마저 한다면 재차 실수요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의 투기꾼들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져 결국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구역 지정 해제를 보류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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