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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학교폭력 처벌 강화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서대문경찰서는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ㆍ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ㆍ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소환해 고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냐는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순신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생각하고 대답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 재학 당시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해 강원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으로 시간을 끌면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전형에 합격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1점으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당사자는 합격하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하게 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았다.

문제가 된 학교폭력 조치를 담은 생활기록부는 2년간 보존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졸업 전 심의를 거치면 삭제할 수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모색했는지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절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달 10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본격 진행한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9년 3만1130건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해마다 늘어 6년 만에 1.8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아울러 가해 학생의 행정 심판 청구는 2013년 244건에서 2019년 893건으로 3.7배 늘어났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전인 2011년 행정 심판 청구 건수는 0건이었다.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개인의 인격과 선의, 반성 교화 가능성에 기대 학교폭력을 처벌한다면 증가세를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관용 원칙으로 초기에 대응하면 학교폭력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위법 행위에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법 원칙을 뜻한다.

미국도 학교폭력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 처분을 강화하자 관련 범죄가 감소했다. 미국 사법통계국에 따르면 학교 내 범죄 발생률은 2019년 3%에서 2020년 1.1%로 낮아졌다. 12~18세 학생의 폭력ㆍ절도 등 범죄 피해율도 2009년 5.1%에서 2020년 1.1%로 줄었다.

이 같은 통계는 강력한 형사 처분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생활과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예방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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