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서 의원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매입 임대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되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 임대 유형에서 제외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된 후 민간임대주택 재고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매입 임대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 더불어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아파트 매입 임대로 인한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규모를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가구 이상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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