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지난달(3월) 발표한 일본의 소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3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해왔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 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아울러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이 외교청서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이 실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더불어 일본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서 출판사인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 중이다’,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서술했다. 5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약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십 년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게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 외교부는 지난해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형식ㆍ내용ㆍ분량은 비슷했지만, 표현은 달랐다. 2022년 3월 29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본 교과서를 가리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해 다른 날 성명에선 ‘약 10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지난해 외교부 성명에서 독도 관련 대목을 보면 ‘허황된 주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올해 성명에선 ‘부당한 주장’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외교부 성명에 담겼던 ‘강제 징용 문제’라는 표현도 올해엔 ‘강제 동원 관련’으로 약해졌다.

1년 사이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성명은 오히려 순화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 다수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깨닫고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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