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복지 정책 개선 관련 당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꼼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역삼2동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혼자 사는 40대 여성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가족은 물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은둔형 생활을 오래 하며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복지상담이나 급여신청 등을 거부하면서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주민들의 신고와

주민센터 직원들의 설득 끝에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이 있던 4월 20일에

무사히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생하신

구청과 역삼2동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건소 경찰및 소방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최초 신고된 이후

이번 구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왜 주민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행 신청주의의 한계상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복지혜택을 줄 수 없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대면 기피로 인해 면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원처를 구해 식사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조기에 개입하여 대상자를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사업실패나 실직 등

경제적이거나 가정적인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생계곤란한 분들에게는

신청이라는 것이 큰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형 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수집 등에 취약한 계층들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므로

이들이 놓인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사회서비스나 신청방안이

마련되어 또 다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게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각종 정보 접근에 취약한 대상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또는 계층별로 주요 사회서비스들을 한곳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소위“패키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검토와 장치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로 발굴을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현행모순점의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구 차원에서도

대상자가 처한 위기 상황과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히 수립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1인 가구 등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촘촘한 복지 행정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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