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전세사기 행위 근절 및 주택금융의 건전성 확보 등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출처=민홍철 의원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에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설립하고, HF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HF가 해당 기금을 통해 부담하는 신용보증 중에는 주택ㆍ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HF에 보증을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HF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HF에 대한 채무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채무불이행자공개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HF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민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HF가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HF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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