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4월 융자 관련 공고를 계획했지만, 기준금리 인상(3.5%)ㆍ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융자금 대출 이자가 오를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5%) 인상 여파와 추가 인상 가능성 덕에 기준금리보다 융자이자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5월) 말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23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자는 4%(신용대출)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조합과 추진위(연면적 50만 ㎡ 이상 기준)는 설계ㆍ운영비 등 단계별로 필요한 경비의 80% 내에서 15억~최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융자 기간은 5년으로 시 승인을 거치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추진위ㆍ조합 등은 초기 자금이 부족할 경우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공자금 활용 도시정비사업 융자지원을 받아 왔다. 앞서 시는 해당 융자지원제도가 추진위ㆍ조합의 자금 조달을 공공기관이 아닌 건설사를 거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융자지원제도의 이율은 5.8%로 시작해 한국은행(기준금리)에 맞춰 2015~2022년까지 3.5%로 8년간 유지했는데, 해당 상품의 금리 인상은 9년 만인 올해 4월 진행됐다. 올해 연장 상환 건과, 2023년 신규 대출 건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이율로 진행된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남은 상품 중 2023년 이전 융자 계약 건은 기존 이율로 적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4월 융자 관련 공고를 계획했지만, 기준금리 인상ㆍ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결정은 마이너스 금리 우려를 대비해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시 융자이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원가량 오른 300억 원으로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160억~170억 원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70억 원가량을 올려 240억으로 일전에 한 차례 증액시킨 바가 있다.

서울시 측은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올해 7월) ▲시공자 통한 초기 자금 유입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시장금리 대비 이율이 낮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정비시장이 다시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돼 융자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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