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 박상혁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해 시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보다 널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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