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달 8일 국토부는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지난해 7월~올해 5월)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중 총 1322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ㆍ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 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이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ㆍ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ㆍ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헤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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