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 정일영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 자녀 1명당 1%로 대출금리 우대 비율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 3자녀 가구 이상 0.7%)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에서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현형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금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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