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한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입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원은 투기의 목적 없이 거주지 이전 중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 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 원을 냈다. 이때 32년간 해당 주택을 거주하며 보유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이후 A씨는 양도 대금으로 마포구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 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세무서는 당시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속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측은 1가구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 목적 아닌 거주지 이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상황에 맞는 대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경우만 한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입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주택시장에서 흔히 등장했던 사례라는 점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새로운 주거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가구를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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