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의 부지 내 ‘종교시설 보상 문제’ 절차가 정리됐다. 이곳은 그동안 조합과 교회의 입장이 달라 재건축사업이 더딘 걸음을 해온 바 있다.

지난 15일 도시정비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부지 내 교회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사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합이 2021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서면서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은 새로 마련되는 재건축 부지에 기존과 같은 크기의 종교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또 새로 지어지는 교회 공사비도 보상해야 한다. 2개 교회에 대한 보상비는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에는 인근에 임시 예배당을 조합이 마련해 줘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랜 기간 빚었던 갈등이 한층 마무리가 됐다”며 “최근 조정이 결정됐고, 양측이 큰 이견이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배13구역 재건축은 남은 일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2층 공동주택 35개동 약 2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최고 층수를 16층으로 제한받았는데,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의결하며 최고 층수가 22층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가구는 1218가구에서 1130가구로 줄이고, 85㎡ 이상 대형 가구를 늘려 사업성을 한층 높였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종교시설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암초와 같다. 종교시설은 공사 기간에도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 조성되는 사업지 중 좋은 입지를 종교용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주체-조합원-종교시설 주체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사업지는 입주 직전까지 갈등을 반복한 탓에 조합원의 입주가 늦어진 경우도 발생했다.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공공재개발)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교회 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거나 아예 교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