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강은미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 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게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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