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최인호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전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상가 쪼개기 지분권’을 양수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결국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나누는 경우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과 부산광역시 등에서는 상가 관련 지분 쪼개기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 도곡개포우성5차,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 등 10여 곳이 상가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를 포함한 상가 문제는 해결해야 할 큰 산이다.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상가에선 1109㎡(약 335평)짜리로 대형마트가 쓰던 지하상가 1실을 한 법인이 매매해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발생했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무려 176실로 늘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일에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권리 산정일을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기존보다 3개월 이상 앞당기는 사항이 포함됐다. 상가 지분 쪼개기를 애초에 싹부터 억제하는 취지에서 분양권을 받기 가능한 권리 산정일 지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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