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최인호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혹은 조합 임원 선출에서 금품ㆍ향응 제공을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건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시공자 선정 혹은 조합의 임원 선출 과정을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뇌물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등을 금기하고 있다”라며 “이를 어긴 건설업자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벌금 부과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혹은 조합 임원 선출 중 사업안내를 빙자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은밀하게 넘겨주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뇌물을 주거나 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기반을 법률에 제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을 기초로 한다”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 2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개최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실시해 준법 사회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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