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ㆍ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지난 2월 23일)’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오는 18일)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방재지구는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시ㆍ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시장이 결정한다. 2022년 말 기준 경기 고양, 전남 신안 등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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