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권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시장에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내실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한국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 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직수입자 참여를 활성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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