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ㆍ전문가ㆍ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약 40% 감소한다.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개선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이달 26일에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신사별로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올해 9월 8일부터, SKBㆍ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함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라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더욱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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