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 다시 주요은행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 당국의 초반 검사 때만 해도 직원 1명의 개인행위로 보여지기도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정보 접근이 어렵지 않은 것을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증자 규모와 일정 등을 알아낸 후 해당 관련사 주식을 선취매했고 무상증자 공시가 이뤄지고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거두는 방식을 반복했다. 명백히 미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들은 본인 말고도 은행 내 타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해 수익을 거두게 도왔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이득은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해서 얻은 66억 원,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해 발생한 이득 61억 원으로, 총 127억 원에 이른다. 국민들이 피 같은 재산을 믿고 맡기는 은행의 직원들이 신뢰는 주지 못할망정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주도적으로 벌인 것이다.

대체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은 얼마나 형편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이런 은행을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길수가 있나.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모든 금융권 기관,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없는 전수 조사해야 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를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취한 이득의 곱절을 토해내게 하든, 할 수만 있다면 최대의 엄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짓을 벌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를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얼마나 사법 시스템이 우습게 보이면 이 같은 더러운 짓을 벌이겠는가. 이 모든 게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덕분이다.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횡령 또는 불법취득해도 처벌 형량은 고작 몇 년에 지나지 않으니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법령상 최고의 형벌을 때려야 하며, 더 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악’소리도 못하게 말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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