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ㆍ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정위를 재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애로사항 총 88건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는다.

조정위는 본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로 구성된다.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ㆍ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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