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퉁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주택 공급 및 LF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과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약속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주택 공급 및 LF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인천광역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설계ㆍ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 등 총체적 부실 문제로 공공주택 안정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공공주택이 갑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비대해진 LH의 역할 및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해 추진하되 주택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 전관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LH의 근본적인 기증 개편을 포함한 개혁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및 LH 혁식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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