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1월~7월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과 단지보다 많아 규제 완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소(10만7799가구)였다.

이전 정부 때인 ▲2018년 26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 2개소 등이 안전진단 통과한 것을 볼 때, 5년간 전체 54개소 대비 2배를 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ㆍ시행하며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선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ㆍ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이 45점 이하로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많은 곳은 목동 신시가지가 있는 양천구(12개소)가 가장 두드러졌고, 다음은 상계주공ㆍ월계시영 등 굵직한 대어들이 위치한 노원구(11개소)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축 단지들이 연달아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서울은 재건축 속도를 올리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관계자들의 눈길을 끄는 단지는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광진구 광장극동 ▲구로구 동부그린 ▲노원구 태릉우성 ▲양천구 목동9단지ㆍ목동11단지 ▲은평구 불광미성 등 앞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ㆍ합리화를 통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늘어도 공급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효과를 보긴 힘들다”면서 “안전진단 절차~착공까지 10년가량 소요되고 이마저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1.5~2배가 느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착공에 들어간 단지 수는 2019년 대비 2022년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107개소→47개소).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2년 기준 52만179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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