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 <제공=SH>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를 약 1조3000억 원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SH에 따르면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액은 1조2943억 원으로 확인됐다.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던 경감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가구(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가구(19%) ▲매입임대 3만356가구(22%)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아파트 주거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가구수는 22만 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 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지난해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 타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개발임대는 가구당 972만 원, 국민임대는 1192만 원, 영구임대는 902만 원을 경감했다.

다만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면서 SH의 임대주택 사업수지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이나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그쳤다. 2012년 1269억 원이었던 운영비용은 지난해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 원에서 697억 원으로 641% 각각 증가했다.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69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S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ㆍ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ㆍ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보유세 면제나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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