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 중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시장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 눈과 귀가 쏠린다. 사진은 이달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 모습.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9월 추석 이전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슈에 대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예상
소형 공동주택 통한 공급 확대도 검토

지난해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52만 가구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최대 90% 수준을 재개발ㆍ재건축에 의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은 급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거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달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건설사 등이 공급에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규제 완화로 투자가 위축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정부가 아파트의 세금ㆍ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선 소형 공동주택 생애 최초 구매 시 청약 규제 완화 등의 검토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있다.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설사업 전반의 금융(자금 회수) 및 공급이 막힌 부분(미분양)을 뚫어 순환되도록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총량 확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PF 총량을 늘리고 옥석을 가려서 스스로 힘든 건 공급 주체끼리 손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마쳐 보증 규모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초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금리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 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난 부동산 급등기에 공급 주체들이 인ㆍ허가가 까다로운 아파트를 우회해 상대적으로 짓기 쉬운 아파텔(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대거 선보인 결과다. 아파트와 비슷하면서 입지적 장점(업무 및 주거 겸용)ㆍ대출 용이ㆍ준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 수 미포함(청약) 등 이유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였던 오피스텔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ㆍ낮은 지분으로 도시정비사업 불리ㆍ환금성 저하 등의 단점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준주거 허용ㆍ기준 시점 논의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제외 등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숙에 대해선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에 놀라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다”며 “당장은 강제금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숙은 태어나길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났다. 외국인ㆍ한국인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하지만 ‘고민이 깊은데 버티니까 합법화’해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과 조율해 추석 전 공급 대책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설명도 나왔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연간 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며 “아파트는 택지 공급 문제도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달 주택 공급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소형주택의 경우 매매하면 다음 주거 사다리 갈 때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제된다”면서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으로 돌아와 젊은 층ㆍ서민층이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기 전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농ㆍ산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리나

한편,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 장관은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부분을 농ㆍ산ㆍ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ㆍ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 등은 농지로 묶인 좋은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국토 재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며 초 저출생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현상이 있어 국토 재배치 등의 방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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