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스미칭 대응방법이 적힌 포스터. <제공=국무조정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 및 피해 구제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 112,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사건 처리부터 구제까지 한 번의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 및 통신ㆍ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ㆍ금융 특별 대책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신고ㆍ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ㆍ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ㆍ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경찰청ㆍ방통위 등 관련 부처와 금감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 통신 3사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설치됐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노출 및 우려를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 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ㆍ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ㆍ이통 3사ㆍ은행연합회와 통신ㆍ금융 분야 협업 사항을 공동 발굴ㆍ추진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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