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ㆍ후 비교 <제공=법무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6일부터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일 경우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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