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에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은 4억 원 이하 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10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본다.

또한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ㆍ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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