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뀐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지난 10일 보고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뀐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 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ㆍ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됐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 2ㆍ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ㆍ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통합형ㆍ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이권 카르텔 근절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의 내용을 담은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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