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로 인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6일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 미만에서 4만 ㎡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는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2022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선정됐으나,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지침(통합 시행 면적 2만 ㎡ 미만 준수)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성 문제로 사업 시행 구역 분리 추진을 반대해 온 주민의 의견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단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통합 시행 면적 완화를 건의해왔다.

지난달(9월) 26일 국토교통부 발표 방안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LH 등)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4만 ㎡로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확충으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시행 면적 완화로 서구 가정동뿐만 아니라 최근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둔화로 주춤했던 인천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에 못지않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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