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이 강화된다.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송대리 법률전문가를 연계 지원하고 법률ㆍ심리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그간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는 지원되지만,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임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전세피해자 중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ㆍ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을 인당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ㆍ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시 최대 2년간 진료비와 약제비를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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