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방안 주요 내용. <제공=고용노동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으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방향으로 보완됐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관련 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약 22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다.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해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ㆍ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유관 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ㆍ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ㆍ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한 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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