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7일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ㆍ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차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2차 협의회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가이드라인’을 각 광역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ㆍ파악한 외국인력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별로는 주력 산업 및 인력난 심화 업종 중심으로 ▲자체 실태조사 ▲행정통계 활용 ▲지역 거버넌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 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 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이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에 약 300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 한국어 교육 및 생활ㆍ문화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생활ㆍ문화 활동 등 지원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용허가제 운영 및 근로활동에 관한 상담ㆍ교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훈련, 생활 지원 등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2024년부터 민간보조 방식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정부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ㆍ생활정보 제공 등에 책임 있는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의회’를 활용한 정책 공론, 우수사례 공유ㆍ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전반적인 체류지원에 있어 중앙-지역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ㆍ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