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 절차.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공모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다.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에는 융자 한도를 70%로 상향 가능하다. 이율은 기본 2.2%에 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빈집 연계시 0.3%p 인하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 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 원을 지원해왔다.

최근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수요 적체가 지속됐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지난 9ㆍ26 공급 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 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해,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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