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1년간 서울ㆍ인천광역시ㆍ경기 수원특례시ㆍ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금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9월간 부동산 중개 사고 관련해 청구금액은 144억3700만 원이지만 이에 대한 지급금액은 80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지급률은 55.9%로 부동산 중개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 공제증서의 효력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증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것을 뜻하며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할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보증보험회사가 대신해 피해 계약자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공제증서가 명시하는 한도 및 기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2억 원 한도로 보상해주고 있다. 기준은 계약 건별ㆍ거래 가액별이 아닌, 한 공인중개소가 1년간 보상해줄 수 있는 보상 총액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사고를 당한 피해 계약자가 많으면 1인당 보상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제증서가 보증하는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도 청구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국토부와 협회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제증서 보증 금액을 현 2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 역시 “계약 건별ㆍ거래 가액별로 부동산 공제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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