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표지 이미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ㆍ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합 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 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수록했다.

구체적으로 ▲조합 가입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 서울시 e-Book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ㆍ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 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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