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에서 부동산 신탁회사와 관련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앞세워 조합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부상한 신탁사들이 오히려 전문가답지 못한 일 처리와 대응으로 구설에 오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탁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신탁사 선정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탁 방식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신탁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사업에 실패했거나 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경기 안산시 주공아파트 6단지(이하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은 해당 정비사업위원회와 11차례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으며, 입찰과 관련된 정비사업위원회의는 지난 11월 1일 최종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나 여러 의문점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 등의 중론이다.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의결한 입찰 예가 적용 폐지에 대해 한토신은 몇 번이고 무시했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한토신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비사업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신탁사가 알아서 결정할 예정이며, 정비사업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참고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안산주공6단지 정비사업위원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정당업체 입찰제한도 의결을 했으나, 한토신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신탁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말을 해 정비사업위원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정비사업위원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한토신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한토신 관계자는 정비사업위원회는 아무 권한이 없고 신탁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참고만 하고, 입찰공고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면서 “이에 격분한 일부 정비사업위원들은 금융감독위원회나 기타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신탁 담당자는 당당하게 자신은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정비사업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의 마찰이 더욱 커져 사업이 지연되겠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도 한토신의 업무 진행을 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소유주들의 재산을 신탁에서 결정한다는 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최근 신탁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신탁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입지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빠른 사업 방법으로 신탁 방식을 선택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소유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ㆍ눈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한 재건축 전문가는 “향후 토지등소유자들과 한토신의 원만한 협의로 소유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빠르게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토신 측은 적법한 절차와 법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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