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박석 의원이 이달 3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공=서울특별시의회>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사업 적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임차인에게도 의무를 부여해 올바른 임대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2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박석 의원은 SH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백년주택을 이루려면 임대주택이 100년 동안 살만한 주거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선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박 의원에 따르면, SH의 임대사업 적자는 2010년 1500억 원에서 2020년 이후 4000억 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2배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원인은 임대료가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SH가 부담한 임대주택 시설보수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2019년 1016억 원 ▲2022년 1472억 원)했으나, 임대료는 2012년~2022년에 이르는 10년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임차인으로 인해 불필요한 임대사업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SH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자진 퇴거ㆍ소송을 진행하는 가구가 2년간 3배(▲2021년 123건 ▲2023년 9월 498건) 늘어났다. 임대주택 보수 건수도 매년 1만 건 이상(▲2020년 10만1734건 ▲2022년 15만6560건) 증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SH(임대인)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임차인도 관리자로 의무를 다하는 올바른 임대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SH가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임대료의 정기적인 인상과 동시에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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