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일 남창진 부의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와 방음터널 화재관리를 주문했다. <제공=서울특별시의회>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2일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회ㆍ국민의힘)은 2023년 SH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림픽대교, 송파지하차도, 성내5교’ 등의 손상 상태를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청했다.

남 부의장은 “일본의 중앙ㆍ지방정부는 늘어나는 노후 시설물을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폐쇄하고 있다”는 방송을 보여주며 “서울시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만 한강교량 11개ㆍ일반교량 125개이며 고가차도 등 322개에 이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노후된 SOC가 결국 우리에게 흉기가 될 것이라는 말은 ‘시설물 유지관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본인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올림픽대교의 안전관리와 손상상태를 10여 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남ㆍ북단과 관련해 ▲진입부 충돌완충장치 미설치 및 미비 ▲구조물 감싼 잡목으로 안전점검 불가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 남단과 관련해서는 ▲교대 옹벽 철근노출 ▲본선 교각 하부 대형 균열 ▲올림픽대로 방향 신축이음 콘크리트 파손 ▲전선관 및 엘리베이터 탑승로 돌출 볼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북단과 관련해서는 ▲강변북로 방향 분기점에 파손된 충돌완충장치 ▲램프 교대 철근 부식 ▲본선 교좌장치 부식 ▲탈락 콘크리트 덩어리 낙하 위험 등을 언급했으며, 이 외에 ▲사장교 경관조명 등기구 파손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남 부의장은 “서울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적기에 보수하면 예산도 절감되며 구조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지관리를 요구했다.

연이은 질의에서 남 부의장은 서울시 소재 19개 방음터널을 안전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리지침이 강화되고 방음터널-주거지역 간 거리를 위험도 지수로 고려하도록 개정된 만큼 현장에도 강화된 기준을 반영해달라는 게 그 근거다.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설물 유지관리 질의에 대해 “올림픽대교 등 시설물의 미비한 유지관리 지적에 대해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약속하겠다”면서 방음터널 화재관리 질의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반영해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난기금과 예산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방음터널 화재관리도 소홀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지난달(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 16만4735개 가운데 재난 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등급(586개), E등급(53개) 등은 639개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음터널 화재관리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약속 이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재로 만든 고속도로ㆍ국도의 방음터널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나섰으나, 올해 9월 기준 교체가 완료된 곳은 66곳 가운데 5곳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게 그 골자다. 그 이유는 ▲예산 미확보로 계획만 세워진 곳 11곳(17%) ▲설계 중ㆍ설계 발주조차 안 된 곳 17곳(25%) 등이 상당수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설물 유지관리’ 및 ‘방음터널 화재관리’를 신속히 마련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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