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세미나 관련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ㆍ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8일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콘텐츠 불법 유통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 관련 법 영역을 벗어나 있는 불법 복제 사이트의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필리핀ㆍ태국ㆍ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4차 세미나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검찰, 법원,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베트남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교민도 17만 명이 넘는 나라로,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콘텐츠 불법 유통 수사에 협조가 꼭 필요한 핵심 국가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 7월 31일에 발표한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인 ‘국제수사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의 핵심인 국제공조를 강화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 매출 누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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