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강력한 처벌과 필요 시 법 개정 및 양형 기준 상향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ㆍ이자 장사를 질타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보호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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