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 공공공사의 사업 관리 상황을 지적했다. <제공=서울시의회>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1994년 설계ㆍ시공ㆍ감리를 분리하기 위해 만든 ‘책임감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위원장(관악1)은 이달 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감리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대형건설사고가 끊이지 않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1994년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감리자가 설계자ㆍ시공자 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에 의하면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비롯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설계자가 시공감리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그는 “설계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계자가 시공감리를 하게 되면 ‘책임감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개선 계획을 세워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제보사항에 관해 송 위원장은 “지역주민 민원에 따라 공기가 10여 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 경우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공사장 인근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어 소규모 공사장 외부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7일 서울형 건설혁신의 일환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발생했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기반으로 3개 부문ㆍ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여기에 핵심과제로 ‘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가 포함되면서 서울시가 건설안전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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