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현장 사진. <제공=부산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고액체납자 5명(체납액 9억1200만 원)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전했다. 시는 수색 끝에 5만 원권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최근에 전국 최초로 압류한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에 대한 환가시스템을 구축해 현금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압류ㆍ징수한 2000만 원 중 500만 원 상당은 환가시스템을 통해 현금 외 품목을 현금화한 것이다.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연중 상ㆍ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설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ㆍ급여 압류ㆍ공탁금 등 체납자들에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ㆍ보험금ㆍ가상자산ㆍ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ㆍ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재산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체납세 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카카오톡 체납종합안내문 발송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시ㆍ구ㆍ군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ㆍ강화할 것”이라며,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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