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산망 마비가 재발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컨트롤타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해결 방식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쓰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먹통이 된 데 이어 온라인으로 정부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까지 마비되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못 떼지 못해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나, 복지서류를 떼러 온 중증 장애인은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며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당일 오전 8시 40분경에 행정 전산망 마비된 것을 파악하고도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사태 발생 9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 돼서야 첫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19일 행안부는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4번째 전산망 장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정부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산망 오류 반복 배경에 대해 처음 오류가 발생한 ‘새올’ 먹통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발생한 ‘정부24’,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 각기 다른 시스템임에도 당초 행정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책 수립 역시 늦어져 유사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흘간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 정상화된 지 하루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21일 한ㆍ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정부화’를 선두하는 쌍두마차였지만 최근엔 한국이 더 앞서가는 추세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MOU는 한때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었던 영국에 한국이 한 수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번 출국은 영국 내각 장관이 이 장관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며 먼저 업무협약(MOU)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출장 취소도 검토했으나 영국 정부의 이례적 초청을 거절하는 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행정 전산망이 100%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장관의 부재는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국가간의 예정된 일정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4차례나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게 ‘어불성설’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발생한 큰 사고에서 행안부의 대처는 늘 미흡했고 많은 논란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밝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부 다른 국가에게 잘해주고 잘 보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살피는 정부가 되는 게 시급한 사안이지 않을까?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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