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지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보완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ㆍ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