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2023년 토지ㆍ관리업무 평가’서 부동산 평가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우수 행정과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자 시행된 이번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ㆍ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별 추진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이며, ▲부동산 평가 ▲토지 정책 ▲부동산 관리 ▲공간 측량 ▲지적재조사 5개 분야에 대해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방문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관악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동산 평가 분야는 ▲표준지 및 개별지 합동조사를 통한 적정성ㆍ균형성 유지 ▲공시지가 조사 정확성, 투명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우수 사례 및 업무 개선사항 등을 평가했다.

구는 시의 개별공시지가 권역별ㆍ용도별 시세 반영 적정성ㆍ균형성 실태조사사업에 시범 자치단체로 적극 참여하며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구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누리집에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부동산종합공부,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등 기초행정자료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가현황 종합도’를 구축,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 형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도 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구는 내년도 조사 방향을 ▲주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으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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