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통합기획으로 ‘마천루’ 건립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공공기여(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조합 간 대립하는 가운데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마천루’ 건립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공공기여(기부채납)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제시한 것보다 최대 60%까지 기부채납을 늘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기존 기획대로 하겠다는 조합과 대립하며 재건축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 “규정대로” vs 조합 “기존 기획대로” 마찰 불가피

지난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11월) 27일 여의도 ▲한양 ▲시범 ▲광장 ▲삼부 ▲대교 ▲삼익 ▲은하 등의 단지 주민들이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여의도시범 정비계획(안)에서 요구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통기획안 내용과 달라진 이유에서다.

기부채납이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사업자가 서울시에 내놓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는 재건축 아파트를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가 소유권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토지ㆍ건축물의 인정 비율이다.

시는 여의도 일대를 ‘한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상징적 경관이자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대폭 올리고 있지만, 시 규정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가중치는 하락하고 조합이 공공기여로 내놔야 하는 토지ㆍ임대주택은 더 늘어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시의 달라진 신통기획안 내용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기부채납 비용이 늘어난다는 주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대장’ 단지로 꼽히는데 지난해 말 신통기획이 확정된 이후 최근 1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왔다. 2022년 말 신통기획안에서는 그해 4월 열람 공고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치를 1로 전제했다. 그러던 올해 10월에 공개된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인정 비율)가 기존 1에서 20%로 내려간 0.8로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이에 여의도시범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았을 때 1인 가중치가 종상향을 이유로 내려간다면 종상향 메리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며 “신톡기획만 믿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서울시의 말 한마디로 사업성이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규정상 정비계획(안)에서 제시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며 “용도지역 상향이 예정된 다른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중치 완화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획안대로 하겠다”는 조합과 “규정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의도한양ㆍ목화ㆍ삼부 등 정비계획 수립 앞둔 단지 반발
임대주택 물량 2배 ↑ 가능성 제기

한편,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여의도한양ㆍ목화ㆍ삼부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용도지역이 한층 상승한 여의도시범(법적상한용적률 400%)과 달리 이들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법적상한용적률 600%)으로 두 단계나 상승해 공공기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주택으로 법적상한용적률 600%를 맞추려면 기존 109가구로 예상되던 공공기여 규모가 200가구로 약 2배가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여의도시범과 함께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여의도한양도 처음 1로 제시된 가중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이에 더해 여의도목화ㆍ삼부ㆍ삼익ㆍ은하ㆍ미성ㆍ광장 등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상향이 예고된 단지 또한 가중치가 1에서 0.6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시 측은 신통기획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공공기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신통기획이 여의도 재건축사업에 ‘엔진’이 될지,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통기획 대상지 주민들은 사전 기획과 인ㆍ허가 담당 부서 의견이 달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신통기획 주무 부서인 ‘신통기획과’와 재건축 단지 사후 인ㆍ허가를 맡은 ‘공공주택지원과’는 각각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로 나눠져 있다.

강남권 한 단지 관계자는 “신통기획과와 협의해 정리한 내용이 공동주택지원과와 협의하며 또 바뀌다 보니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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