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7일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위한 8대 핵심과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제공=서울시의회>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부실공사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달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목적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하는 8대 핵심과제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업계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순서는 크게 축사와 발제,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축사를 맡은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발표한 8대 핵심과제는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발제를 맡았다. 8대 핵심과제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금지(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 ▲감리의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이 소개됐다.

토론은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토론자들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위한 8대 핵심과제와 관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과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실장은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 위원은 ‘직접시공’에 대해 언급하며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뜻을 표했다.

반면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시공, 감리, CM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서울시의 여러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줬다”라면서 “사고품질방지를 위해서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감리’와 관련해서 “종속적 감리가 아니라 창의적 감리가 필요한 만큼 감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CM’을 언급한 그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지금은 CM에 맡기고 있다”라며 “현재 원청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건 좋지만, 기획, 시공, 현장관리까지 다 하는 건 건설사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은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 발주 여건과 현장 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 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은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시공의 원인이므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제안을 주셨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 주신 제안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참고로 이번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의 내용은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은 “앞으로 주신 제안들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매듭지었다. <제공=서울시의회>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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