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ㆍ이하 농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ㆍ의결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기에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24가구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시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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